마사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지만, 사건에는 접촉 장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변 정황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과 의사소통 착오 가능성을 살핀 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 내용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을 혀로 접촉하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고소 내용의 표현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 피의자에게 일부 요금을 다시 돌려준 사실도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경위가 통상적인 거래 흐름에 비춰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마사지 업소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로 의심되는 점도 등장했습니다. 업소의 성격만으로 특정 접촉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실 역시 다른 정황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었던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마사지 시범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접촉이 예정됐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단순한 결과만으로 피의사실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러한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주변 정황의 증거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이용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분리해 사건에 맞는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자체가 쟁점이라면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당시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유사강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주변 정황 중 어느 하나가 곧바로 처분을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수의 사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업소의 성격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개별 행위의 강제성이나 당사자 의사를 대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다른 진술과 사실관계까지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