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사건에서 원심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요소로 보고,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중대성·피해 회복·반성의 진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한 단어에 기대지 않고, 반성의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 감독 계획을 결합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조사로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향후 관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다툴 쟁점과 인정할 사정을 구분해 불필요한 주장으로 반성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과거 기록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가족의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항소심에서 실형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모친이 계도를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정리해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초범, 반성, 피해 회복, 합의, 교화 가능성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은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서의 양보다 내용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실제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계획, 생활환경 변화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사정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형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 구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