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원심판결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유죄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계속 부인할 것인지,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부인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기록상 변경 가능성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전환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새롭게 정리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을 판단할 때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별도로 포함됐기 때문에 두 명령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이후 달라진 책임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재범 방지 계획과 처벌 전력 자료를 항소이유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항소심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무관한 인맥이나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책임 인정, 피해 회복, 교육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기존 기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될 사정을 정확히 선별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이 3년간 유예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원심의 실형 위험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데에는 항소심에서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제한적인 처벌 전력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점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증거와 정상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