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반영해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정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 범행 인정과 반성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됩니다. 어느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두 사정이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인정과 반성이 형식적인 태도 변화로 보이지 않도록 설명하는 작업이 특히 필요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유예와 별개로 성폭력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강의 이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반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적 의사 확인과 행동 중단 기준을 재범 방지 계획에 담아 항소심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했습니다.

1. 원심 기록 검토

부인 진술과 유죄 판단의 근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2. 항소심 태도 정리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합의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3.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활용해 위험 상황별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이 대신 선처를 호소하도록 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상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단계였으므로, 기존 기록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다시 다툴 부분과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와 반성은 결과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전력과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되면서 항소심 양형 판단의 자료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