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부인한 채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 방향을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으로 재구성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은 항소심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된 과정과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을 범한 경우 강간죄에 관한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준강간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정형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피해 회복 결과와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연결되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인정과 반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잘못 인식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경계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건 이후의 인식 변화와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에 기대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전력, 재범위험성평가, 성인지 교육 및 생활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원심 유죄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이라면 현재 기록에서 유죄 판단을 변경할 가능성과 양형을 조정할 가능성을 구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그 집행이 3년간 유예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 결과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사정이 개별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감형만을 목적으로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기존 입장을 변경한 이유와 현재의 책임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간 항소심에서는 원심 기록과 달라진 사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반성도 그 내용이 자료로 확인될 때 비로소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