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장소와 접촉 방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하고 동종전력 및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장소와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각 행위의 내용과 전체 사건의 연속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각 장소와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여러 장소에서 행위가 이어졌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별하면서도 전체 과정의 연속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장소별로 나누고, 사건의 시간 흐름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지 않고 제공된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점검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동종전력과 피해자 합의를 각각 양형 위험과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배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소별 대화 시퀀스 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결합해 사건 흐름과 향후 행동관리 계획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물리적·업무상 접촉을 줄이기 위한 생활관리 계획과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주거지 주변과 내부에서 행위가 이어진 점과 동종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 자료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