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어 합의 사실만으로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피해 회복 자료를 분리하고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신체접촉과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재범 가능성과 이전 처벌 이후의 행동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나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전력,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종합해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사건의 책임을 없애는 자료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경과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동종전력은 재범 위험과 관련된 별도의 검토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재판에서는 행위의 책임과 합의 이후의 재발 방지 계획을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전력과 합의 자료를 혼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조사를 통해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의뢰인의 위험요인 관리, 교육계획과 생활환경 조정 내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동종전력과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