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후 간음을 시도했으나 실제 간음에는 이르지 않은 준강간미수 사건입니다. 불리한 행위 내용과 함께 초범,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균형 있게 정리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를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뒤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준강간미수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간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 가능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수라는 결과만을 앞세우기보다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되었는지와 이후의 정상관계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측정 가능한 항목과 실행 계획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행위 진행 정도를 먼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과 반성을 분명히 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하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 평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을 시도한 행위의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령되었습니다. 행위 결과가 미수라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고, 재범방지 계획과 피해 회복을 함께 설명한 대응이 선고 자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