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한 준강간미수 사건에서는 부인 전략보다 선고 단계에 필요한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와 반성, 미수, 초범 및 재범방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치료강의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평소 알던 피해자를 만난 후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문제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행위 내용 자체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내용, 전과 관계,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도로 실행행위를 시작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 미수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전력 등이 선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교육 이행 의지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성립요건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후 다툴 부분을 억지로 만들기보다 인정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선고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정리하면서도 이를 사건 종결 사유처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교육과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과 검증자료에 무게를 둡니다.

재판부는 간음을 시도하기까지의 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의 형은 즉시 집행되지 않고 2년간 유예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책임 수용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