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지가 중심이 된 사건입니다. 합의, 초범, 미수에 그친 사정과 반성 태도를 구체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던 지인을 만난 뒤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재판 단계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근거를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간음을 위한 실행행위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간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되며, 미수에 그친 사정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함께 양형에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설계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는 방식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 요소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지만, 그것만으로 선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초범이라는 점, 간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서로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평가자료와 실제 행동 계획을 통해 재범 위험과 변화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도 참작 사유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피해 회복, 재범방지, 전력 관계를 하나의 설득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