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카드 결제 과정에서 시작된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평가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리한 요소와 동종 전력 부재를 구분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약 5분간 손을 놓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번 두드리듯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 혐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결제나 서비스 이용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행위의 경위와 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지속시간과 반복성이 구체적으로 문제 된 만큼, 유죄 판단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자료도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양형 대응을 미루지 않고, 유무죄 주장과 별개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전력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타인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접촉이 지속되고 반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한 전체 사정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