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혐의를 포함해 성매수와 의제강간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증거를 부인하기보다 전체 사건의 구조를 정돈하고, 인정·반성 및 피해 회복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위치 기반 대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한 행위,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각각 의제강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별도의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도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와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가 조사됐으며, 가출 상태였던 미성년자를 숙박시설로 데려간 정황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촬영 영상이라는 객관자료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은 방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촬영해 생성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보호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의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영상, 메신저 이용 경위와 만남의 흐름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하고, 각 혐의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재판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지만, 디지털 증거가 확인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반성 태도와 향후 행동통제 계획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나눠 분석하고, 치료교육 및 생활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호소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 점과 촬영행위까지 포함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불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