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다시 문제 돼 재범 위험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재범의 원인과 향후 통제방안을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앱으로 접촉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한 혐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며, 가출한 상태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행위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과거 동종 벌금형 이후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존 처벌만으로 재범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연령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해당 연령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만들어 저장한 경우에는 제작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가 적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보다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형식적인 반성문에 의존하지 않고, 재범을 유발한 환경과 행동패턴을 분석해 치료와 일상통제 계획으로 연결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객관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다툼의 실익이 낮은 부분은 인정하고,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접촉습관, 충동조절, 성 인식과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이행해야 할 치료와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특히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형태가 다양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