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부위가 아닌 손과 어깨에 대한 접촉도 구체적인 방식과 지속시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을 방문해 카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분간 잡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도 여러 차례 두드리듯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반드시 특정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접촉이 시작된 경위, 반복 여부와 지속시간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손을 잡은 행위와 어깨를 두드린 행위는 각각 다른 방식의 접촉이므로 하나의 표현으로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재판에 대비해 각 접촉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부위만을 근거로 추행성을 부정하기보다 지속시간, 반복성, 피해자의 인식까지 포함해 사건의 위험요소를 현실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향후 타인과의 신체적 경계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가 손과 어깨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경위와 지속시간, 반복된 행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