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장시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였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나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미용서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천계획을 별도의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폈고, 동시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이라는 일반적인 유리한 사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부과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