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종업원에게 카드 결제를 빌미로 장시간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부인과 피해자 미용서가 불리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 접촉이 약 5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도 수차례 두드리듯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이 손님의 접촉에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장소, 접촉의 필요성과 지속 정도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피해자가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접촉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근무환경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점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분석하고, 접촉 당시의 상황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의 일치 여부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전력 부재와 행동개선 계획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근무 중인 종업원이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결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포함한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