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제작 혐의와 의제강간 등 중대한 혐의가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돈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만난 뒤 간음하고 금전을 교부했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간음을 시도한 행위와 가출 중인 피해자를 숙박시설로 이동시킨 사실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영상이 직접 존재하는 제작 혐의는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운 성격을 가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수, 동종 전력과 미합의 사정이 결합돼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된 파일을 삭제했거나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제작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유사성행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포함한 구성요건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저장 상태를 확인하며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제작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가 확인되는 사건에서 사실과 어긋나는 방어를 하지 않고, 촬영행위의 범위와 다른 범죄사실을 구분한 뒤 유리한 정상이 정확한 위치에서 검토되도록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범방지 교육과 온라인 이용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책임 인정, 치료 참여와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