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흡연과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었던 점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공범과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범죄와 마약, 촬영 혐의가 동시에 얽혀 있어 사건 초기부터 중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공범과 합동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불법촬영과 마약 범죄가 함께 양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는 별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준강간, 불법촬영, 마약 혐의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위험도와 유리한 정상관계를 분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복합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공범과의 역할, 촬영 경위, 별도의 합성대마 흡연 부분을 구분해 양형상 불리한 부분과 참작 가능한 부분을 나눠 보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계획,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인정 사건에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쌓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영상 유포 불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