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와 불법 촬영물 소지가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 위험이 문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반포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아청법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함께 문제된 구조였습니다.

성착취물 구입은 단순한 개인적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 수요가 제작 범행의 유인이 되고, 왜곡된 성 인식과 다른 성범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단순 보관 여부만이 아니라 구입 경위와 시청 여부도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처벌 필요성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의 필요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사회적 해악을 전제로, 성폭력치료강의와 재범방지 계획이 최종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디지털 자료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과 내용이 곧바로 불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인정 태도와 이후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성 인식 개선 계획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자료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구입과 시청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갖는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처벌 필요성이 크고, 다른 성범죄 유발 가능성도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