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의 법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동시에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부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각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내용,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형량을 조정할 사정이 새롭게 드러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관계 다툼과 형량 다툼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항소심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 원심이 이미 참작한 사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검토, 진술분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장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도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역시 원심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