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나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고, 벌금 500만원 등으로 정리된 형도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큼 새로운 자료나 사정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지,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부인 취지가 기존 기록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원심 판단을 흔들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항소심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이 제기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었는지,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원심이 이미 충분히 판단한 쟁점을 다시 반복하는 데 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은 탄원 중심이 아니라 진술분석, 데이터·과학적 검증 자료, 대화 시퀀스 분석,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설득 가능한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촘촘히 보는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원심의 판단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