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 함께 주장된 강제추행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등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한 반복인지, 원심 판단에 실질적인 오류를 지적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 접촉 부위, 행위 경위, 진술의 일관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원심 결론이 유지될 수 있는 쟁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장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주장은 증거와 진술의 연결성으로, 법리 주장은 강제추행 성립요건으로, 양형 주장은 원심 이후 변화된 사정이 있는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진술분석, 양형조사,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장과 증거의 간격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배척되었고,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별로 판단 기준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사건 흐름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