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형량을 모두 다투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원심 판단을 바꿀 정도인지, 기존 형량을 조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갖는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관계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벌금 500만원 등 원심형이 유지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심 판단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기존 기록 안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인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은 항소심 기록 검토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도 부당하게 무거운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등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록상 일관성과 양형 판단의 적절성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