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된 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기록상 판단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분리해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 흐름과 객관자료의 연결성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 결과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그 주장이 기존 증거관계와 충돌하는지, 원심이 이미 판단한 내용과 새롭게 제출된 사정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기록의 빈틈과 주장 구조를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등은 사건 내용과 기록상 사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보다 기록 전체의 일관성과 원심 판단의 안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