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형량 조정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왜 원심 판단을 흔들기 어려운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관계로,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 이후 사정 변화 여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등 객관화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도 기록의 핵심과 주장 간의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의 표현보다 실제 기록상 원심 판단을 바꿀 근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