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사회적 해악이 큰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보관하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 자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과 여성 피해자 관련 불법 촬영물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일 수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작 범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유발 가능성도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 행위도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구입 행위가 수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재판에서는 재범방지 노력과 성 인식 개선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재범방지 자료를 집행유예 판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복수의 디지털 자료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와 양형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재판에서 성착취물 구매와 시청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 필요성이 높은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