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서 실형 위험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 반성, 합의, 제한적인 전력 사정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상사 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 사건 후 태도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는지, 피고인이 이를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부인으로 불리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태도가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치료계획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에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고, 합의 이후에도 재범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필요성, 생활관리 계획,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자료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징역 1년 6개월 수준의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고,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제한적인 전력 사정,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