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위험이 있었던 준강간 사건에서 최종 처분 수위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 합의, 제한적 전력 사정이 정리되어 취업제한 5년 등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관련해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의뢰인의 인식,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였습니다.

불리한 요소는 적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 의뢰인의 초기 부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에는 징역 1년 6개월 수준의 처벌 위험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음주와 수면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 위험이 있었던 준강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 처분 중심 결과가 검토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초기 부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의미로 정리될 수 있는지, 제한적인 전력 사정이 어느 범위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만들고,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와 향후 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 범행 부인 사정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