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험이 있었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보안처분 중심의 최종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 합의, 인정과 반성, 제한적 전력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상황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장 내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인식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 의뢰인의 초기 부인 사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제한적인 전력은 최종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부인으로 불리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후 인정과 반성, 합의, 재범방지 자료를 최종 보안처분 판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둘러싼 쟁점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어떻게 기록에 남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자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필요한 자료와 재판 단계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