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재판에서는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동무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사건의 핵심 부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거부 의사 후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형 판단도 함께 중요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미용서와 정신적 고통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감안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에는 다툼 가능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의 객관성과 사건 이후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추행의 정도 역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을 단순화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한 자료 정리가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