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미용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접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있어 처분 수위를 낮게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성적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접촉 행위가 이어진 경위와 피해자의 거부 표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미용서와 추행 정도라는 불리한 요소를 전제로, 재범방지 계획과 양형자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을 과도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고, 양형조사와 진술정리를 병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선고는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재범방지와 교육 이수 필요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