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정신적 고통이 주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과 접촉의 정도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최종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성적 자유의 침해로 평가되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특히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는 사건의 성격과 양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프로그램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재판 대응에서는 피해자 미용서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사건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 대응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와 교육 계획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사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중심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