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신체접촉의 내용 때문에 불리한 사정이 큰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옷 위와 옷 안으로 신체접촉을 한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사건 초기에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접촉의 흐름과 피해자의 반응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무리하게 가볍게 포장하지 않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재판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에서 사건의 전체 인상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에는 재판에서 다툴 부분보다 양형상 설명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교육 이수 의지, 생활관리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선고 결과를 가볍게 기대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자료, 양형자료가 함께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