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추행 정도와 피해 회복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한 뒤,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안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옷 위와 옷 안으로 이어진 접촉 내용,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있어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접촉 부위, 당시 분위기, 거부 의사 표시, 행위가 이어진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과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 사정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인정 범위와 양형 방향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했고,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제출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 생활 변화, 재범방지 노력, 교육 이수 가능성 등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인정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향후 교육 이수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