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미용서와 추행 정도라는 부담이 있어 재판 대응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 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사건에서는 접촉 경위, 피해자 반응,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이 제한된 사건 구조를 고려해,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 흐름상 재판에서는 책임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 교육 이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평가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결과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병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