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의 부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쟁점이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도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리되었고, 그 이후의 접촉 내용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더해져,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접촉의 객관적 모습과 피해자의 당시 반응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을 부인 중심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을 먼저 정리한 뒤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했기 때문에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우선 확인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설득력은 검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진술과 양형자료가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