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건에서 강제추행뿐 아니라 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었지만, 초범·소년·합의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문제가 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정황은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있었고, 사건 내용도 가볍게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단순 주장으로 남기지 않고, 소년 사건의 특성과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진술분석 자료를 통해 객관적 설명이 가능한 요소만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기준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소년·초범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자 측 엄벌 의사를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서도 초범 사정은 객관적인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