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과 더 중대한 성적 침해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에 관한 불리한 평가가 컸지만, 소년·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경위가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성적 침해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아청법위반으로, 여러 중대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행위 내용 자체도 매우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단순한 감형 호소가 아니라, 불리한 점을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객관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 회복 노력도 종합해 살핍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 재범방지 노력을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해 재판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토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양형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분석과 사건 경위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피해자 측 엄벌 의사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