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입맞춤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항소심 대응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원심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다투는 부분과 양형상 참작을 구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해, 반성·합의·전과관계 자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구성합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첫 수사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재판 기록에 남아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진술 중 항소심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결과 판단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할 핵심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