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거운지와 사실관계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합의하에 입맞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주목합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양형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장 구조가 흔들릴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시 가능성과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보다 기록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문제된 행위의 내용, 고의,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의 존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인정과 반성, 합의 및 처벌전력 부재가 양형상 의미 있게 정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 생활 변화, 피해 회복 자료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관점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기존 진술의 흐름, 객관자료와의 접점, 양형자료의 설득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과 변경 가능성뿐 아니라 기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방어할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