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발생한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성과 공개된 장소라는 점 때문에 처벌 위험이 컸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붙어 실형 집행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고, 의뢰인과는 사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형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사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집행유예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최종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