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고,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본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역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생활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가능성뿐 아니라 치료강의와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해,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예상하여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이었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