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반영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건의 우발성과 함께 피해자의 불안감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그로 인한 취약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 피해 회복, 재범방지 조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순한 결과로만 보이지 않도록,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묶어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 후 회복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인 점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