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과 충격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였고,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의 갑작스러움, 피해자의 장애 상태,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노상 추행 사건의 불리함을 전제로, 합의와 반성자료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도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보완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최종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