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사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중랑구의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사실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골목길은 특정 개인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므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는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현장 직무 수행과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거지 인근 골목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을 함께 검토해, 벌금형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 자료를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