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 시각장애인이었던 사안에서 범행 인정, 반성, 합의가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한 일로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었고, 의뢰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장소가 공개된 노상이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사건 당시 대응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고인의 사후 태도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양형조사로 치료강의 이수와 사후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이후의 양형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