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상태로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한 사안은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져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중랑구의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 대응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문제되어, 단일 혐의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 재범 위험과 법질서 경시 가능성을 엄격히 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행위의 장소, 주변 통행 가능성,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틀 안에서,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과 형사공탁을 벌금형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에 맞는 인정 범위와 사후 조치 자료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이 함께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