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련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던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 판단이 다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유포 자료 부재, 전과 없음, 형사공탁이 함께 검토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촬영물 이용 협박,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선고형의 과중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성장 과정에 미칠 악영향은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감형을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은 촬영물의 생성, 보관, 소지, 전송 여부가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촬영물의 실제 이용 방식과 피해 확산 가능성은 양형 판단에서 세밀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관련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료를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과 자료 유포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객관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주장의 강약을 조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사건이 가볍게 평가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리한 사정이 상당했지만,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이 형량 판단에서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