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정 때문에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유인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산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고 보호자로부터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인 혐의와 의제강간 혐의를 분리해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각각 다른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의 구체성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유인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인정된 혐의의 양형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여전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최종 결과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