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되었지만, 잘못 인정·합의·동종 전력 없음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정 태도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은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적정했는지와 함께, 원심 이후 정리된 정상관계가 충분한지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 요소일 뿐, 책임 자체를 없애는 자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 대응 방향을 재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 합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반성 태도,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 동종 전력 없음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항소심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